전세 보증 보험 HUG 특징

전세 보증 보험이란 세금 반환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란 뜻인데 상황이 급속도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HUG가 대신해서 전세금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에 따른 보증한도는 전세금의 최대 100%까지 가능하지만 세입자의 연소득에 따라 조정됩니다.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을 하긴 했지만 나중에 상황이 변하게 돼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든지, 못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전세사기가 발생했다고 뉴스에서 나오게 되는 상황에서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했다면 전세 보증 보험이 대위 변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전세 자금 보증보험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전세 보증 보험 반환 보증 사고가 1년에 약 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사고 건 수가 약 51건이었는데 올해 8월 기준으로 260 건으로 작년에 비해 다섯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즉, 역 전세가 안 일어 나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우쭐대며 전세가를 올린 상태로 유지하다가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오고 하니까 보증 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느 지역이 위험한지에 대해 알아보면 수도권과 부산 쪽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전체의 약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세가가 올라간다고 더 부추기는 상황으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인 HUG에서 이러한 손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증 대위 변제 금액이 1.6 조 원인데 회수율은 약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위 변제 금액 증가 대비 회수율은 계속 떨어져서 그나마 회수율이 좋을 때는 약 58% 정도 회수를 했지만 지금은 15% 정도만 회수되고 있지 않다고 하니 순 손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HUG의 올해 상반기 순실액은 1조 3281억 원인데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약 1847억 원으로 약 7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HUG의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조치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자기 자본에 약 70배까지 보증을 발급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즉, 원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자기 자본의 60배까지만 보증 발급이 가능가능한데 이한도를 넘어서면 HUG가 인정하는 모든 보증 발급이 중단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보증 발급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HUG의 출자액 7000억 원을 반영하고 법정 보증 한도를 자기 자본에 60배에서 70배 정도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부동산 PF에 15조 원을 출자하는 말이 나오는데 성공적으로 수익을 올리게 되면 그동안 손실 차이를 줄일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또 따른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보증 사고에 더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여 경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사업비의 약 70%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심사 기준을 폐지한다 하게 되면 즉, 대출은 더 많이 해주는 데 반해 심사는 안 한다는 전제가 생긴다면 손실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부실한 기업에게 돈을 빌려줄 때 갚기 힘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더 많이 내주겠다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동산 PF 성장이 활발하게 되어 수익이 정말 많이 난다면 괜찮겠지만 올해 상반기 PF문제로 약 1236 억 원 적자가 난 것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거기에 연체율이 17.3%, 부실률 21.8% 정도 늘어나고 있는 증권사도 말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은 정부의 노력과 진행 방향에 따라 믿도 따라야 하지만, 실제 경제 문제는 다른 쪽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PF(Project Financing)는 자금 조달 확보할 때 사업주의 문적담보나 신용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기준을 두는 금융기법으로써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곰돌이 포비포비